정부, 의대 정원 확대 '가닥'…의·정 갈등 재현 조짐에 대구도 '폭풍전야'

정부, 곧 증원 규모 발표…"지방의료 인프라 붕괴"vs"필수의료 수가 개선"

정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31일 오전 경북대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경북대병원 본관에서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반발하는 침묵·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8.3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020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사태로까지 번진 의·정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안으로 알려진 핵심 내용은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대로 늘린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방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 △응급실·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 가중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사 수요 급증 등을 감안하면, 현재 의대 입학 정원(3058명)으로는 국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것으로 진단, 사실상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의 경우 일부 의료계와 시민사회 진영은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으면 지방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실제 대구에선 올해 3월 10대 여학생이 4층에서 떨어진 뒤 2시간이 넘도록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 응급실 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비극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 야외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 의사회 주최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한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2500여명이 우산과 양산을 펼쳐 뙤약볕을 피하고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하지만 의사단체는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강행할 경우 2020년 전공·개원의 파업 때보다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의사회 등 대구의 의사단체는 기본적으로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까지 별도의 성명이나 입장문은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 입장 등이 나오면 투쟁 일정 등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한 개원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의·정간 어렵게 쌓은 신뢰가 깨져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의 한 의료보건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는 "(의대 정원 확대는)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철밥통을 고수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입장을 국민 여론이 언제까지 동조할지는 모르겠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순리 중의 순리"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