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대구본부세관, 마약 전담조직 신설 시급"(종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역 내 마약류 사범이 폭증함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6일 오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본부세관이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에 15명(19건)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것을 볼 때 적발 못 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며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 법령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마약 밀반입 사건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구본부세관에 적발된 15명의 마약사범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외국인이었다. 대구·경북·울산 지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4명 대비 73.9%나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단계에서 최근 5년간 총 3733건 2,885.5㎏ (시가 1조5765억원)의 마약을 적발했다. 2021년 한해 적발된 물량이 1272.5㎏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 법령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2022년 7월부터는 대구본부세관에서도 관할 지역인 대구·경북·울산지역의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건, 시가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지만,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관세 외환 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 담당 부서에서 위 마약 사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마약 수사가 법 개정으로 인해 본부세관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냐.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이 있냐"며 "사회적으로 마약이 문제인 상황에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며 마약 안전지대라는 것은 옛말이 돼버렸다"며 "특히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이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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