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선거법까지 ‘줄줄이’ 법원行

17,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
27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예정
檢, 백현동 이어 위증교사도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됐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닷새 만인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더 늘어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내일 오전 재판에 예정대로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이 재판은 오는 20일에도 예정돼있다. 지난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이 대표 건강 문제로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법원은 이번에 8시간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다. 선거법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 잡혔다가 이 대표 단식 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달 13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정작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나오지도 않았다. 선거법 재판만 세 차례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27일에는 이 대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9월 기소된 건이다. 또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여기에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하면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외에 향후 수원지법에도 출석하게 됐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이다. 1주일 간 최대 4차례 법원에 나갈 수도 있다. 대북 송금 의혹이 추가 기소되면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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