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검사탄핵’ 싸고 여야 공방

법사·행안위 ‘헌재·서울시 국감’

여야가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 1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검사 탄핵안 심리,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위헌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민주당 주도로) 난무하는 고등부장판사·검사탄핵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탄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이 헌법 소원 제기 후 2년 9개월 만에 나온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감 전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현역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설, 반지하 대책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과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등 재난안전 시스템을 포함한 시민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이와 관련해 CC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측정하는 등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분향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시는 지난 2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유족이 반발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나윤석·이정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