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플랫폼 갑질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가맹점과 플랫폼 입점사들의 경영 애로를 언급한 데 대해 "플랫폼 갑질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관련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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