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1조 줄었다

세수 펑크에… 학생당 180만원↓

올해 역대급 규모의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결손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이를 활용해도 감액된 교부금 수준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 원이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연동분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올해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서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실제 보통교부금이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한 명당 18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상 결손액이 2조3885억 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시교육청(9132억 원), 경남도교육청(8627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