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한 번에 비교 가능해진다‥정부, 109건 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제공]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 대출 상품만 팔아야 했던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국민과 경제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규제 109건을 재정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오늘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행정 규제는 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대출모집인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던 각종 긴급중지명령도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른바 현행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지원금을 불법 지급한 대리점·판매점·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과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변경 제한 명령이 가능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중 불법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만 유지하고, 나머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제한 등의 긴급 명령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됐던 대학교 내 옥외광고물은 대학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차체의 옆면·뒷면에만 사업체 등을 광고할 수 있었던 택배 차량은 창문을 제외한 앞면에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8홀 이상 골프장의 경우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제는 강습 수요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375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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