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원 통계와 함께 다른 기관 자료도 봐줘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송언석 국회의원은 "다른 기관 자료도 부동산원과 같은 차원에서 볼 것"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주문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통계가 공적인 기관의 통계로서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했지만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월간 지역 경제 동향에 나오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 부분, 국정감사 업무 현황 자료 중 주택매매 가격 부분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쓰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신뢰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보는데 신뢰도가 상실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많은 연구자료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료도 상당 부분 오염됐을 가능성 많다"며 "오염된 정책 보고서에 따라 정책을 냈을 때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냐"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부동산원 자료가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그걸 썼다"며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원 통계를 쓸 때도 KB통계 등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쓰고 있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중요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공식적, 기본으로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나온 통계를 같은 차원에서 봐줘야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로서 정책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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