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해소’ 맞춤형 지원… 외국인력 지역특화비자 확대 검토

■ 비상경제장관회의
16개 시·도 해소방안 직접 설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상향
月30만원·2년→月80만원·1년

회의 참석하는 秋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문호남 기자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될 수 있는 ‘빈일자리’ 22만1000개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접노무비(현재 월 30만 원 수준)를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대 24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월 80만 원(최대 12개월)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근 차량·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간접노무비(월 30만 원)를 월 60만 원으로 올렸고, 교통비를 추가 지원한다.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월 30만 원·최대 24개월)을 월 80만 원(최대 12개월)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준 빈 일자리(22만1000개)는 전년보다 3000개 줄었으나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구조 특성으로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16개 광역단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했다.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 부품업을 지원 업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통근 차량·숙소·근로시간 단축·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특화비자 할당량(쿼터) 확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취업이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비자는 외국인 우수 인재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시범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우수 인재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CBAM은 수출 제품생산 시 발생한 탄소량을 책정하고 이에 맞춰 인증서 구매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내 철강·알루미늄 등을 생산 및 수출하는 업체 140여 곳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올해 11월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 방한과 한·EU 공동 인포세션을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