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담합 행위 엄정 대응…플랫폼 자율규제안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 생존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 집중 감시"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 자율규제안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국민 생계와 직결될 민생 분야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를 막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늘리고 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대처할 것”이라며 “구독 서비스, 여행 등 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향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