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디지털 시장 혁신 경쟁 촉진…하도급 공정거래 정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라며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법 제·개정 등 규율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다”며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다수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 위원장은 또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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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