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대놓고 판치는데…실시간 감시 시스템 언제쯤?

[앵커]

글로벌투자은행 2곳이 장기간에 걸쳐 6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그간 시장에 소문만 무성했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력한 사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잡아내야 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번에 적발된 홍콩 IB 2곳은 어떻게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나요?

[기자]

먼저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이른바, '수량 맞추기' 수법을 썼습니다.

법인 내부 부서끼리 빌려준 주식까지 중복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로 무차입 공매도에 나선 건데요.

결제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사후 차입으로 메우며 당국의 감시망을 장기간 피해 왔습니다.

HSBC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맺고 공매도 주문을 줄곧 내왔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목적으로 차입 물량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후 차입으로 수량을 맞춰 눈을 피했습니다.

[앵커]

이런 행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어렵나요?

[기자]

주문 이틀 후인 결산일까지 수량을 맞추지 못했다면 문제가 드러났겠지만 이번 불법 공매도의 경우 번번이 사후 수량을 맞춰 위법행위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전산시스템 구축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는데요.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건수가 올해 역대 최고인 1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사후 처벌은 잘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사전 검사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엔 90일 이상 장기간에 걸친 기관 투자자 공매도도 크게 늘어 사전 감시 필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결국 사전 감시 기능이 지금처럼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불법 공매도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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