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의견 무시됐다"…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대외비 문건 논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인 소상공인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태스크포스(TF)가 그간 여덟 차례 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TF 7차 회의에서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다"면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를 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여서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관계자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도 공개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배달어플리케이션(앱) 다음은 숙박앱이 있어서 일주일 안에 빠르게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읊었다.

최 의원은 "(이런)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 법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별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대화하는데 공정위가 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대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분쟁이 생겼을 때 자율규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적 규율을 가져간다는 계획도 물론 갖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자율규제가 초기단계라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공정위 국감 현장, 최종윤 민주당 의원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