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글로벌 IB 대상 불법공매도 조사 확대

불법 적발된 2곳에 최대 과징금
주문 처리한 국내 증권사도 조사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벌여온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법이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을 확대해 발본색원할 계획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추가 적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감원은 총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IB 2곳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최대 과징금 규모는 38억7000만 원이다. 최종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값에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IB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로 알려졌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를 비롯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이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부서가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주문을 부풀려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해당 주식의 공매도 비중이 작아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IB들이 법 위반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IB는 개장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다. IB의 주문을 처리하는 국내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