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콘텐츠 방지책 없어"…호주, 엑스에 벌금 5억원 부과

당국 질문에 '공란 답변'…무응답 일관시 기소될 수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에 61만5천500호주달러(약 5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규제 당국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의 디지털 범죄 대응 최고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X가 플랫폼에서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2월 당시 트위터와 틱톡, 구글, 트위치 등 주요 SNS 회사들에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감지하고 제거하는 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또 35일 내 답변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온라인안전국에 따르면 X는 답변을 여러 차례 미뤘고, 결국 아동 학대 신고 대응에 걸리는 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아동 학대를 감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공공 정책 담당 직원 수 등의 질문에 공란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온라인안전국장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답변할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지난 7월 이름을 X로 변경했다. 이런 과정에서 머스크는 비용을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섰다.

온라인안전국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아동 안전이 플랫폼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지만, 인력 감축 이후 아동 학대 콘텐츠의 자동 감지율이 90%에서 7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랜트 국장은 이번 벌금 부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통지 권한이 있으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X측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온라인안전국의 질의에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첫 답변 요구일이었던 지난 3월 기준으로 하루 최대 78만호주달러(약 6억7천만원)의 벌금이 소급 적용돼 부과될 수 있으며, 호주 검찰이 X를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안전국은 또 X 외에 구글도 일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공식 경고했다고 전했다.

X는 호주 외에 유럽에서도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 유통을 제대로 막지 않아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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