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자, 경기도가 가장 많아

강득구 의원 국감 자료…경기지역 전체 신청자의 30% 차지·불승인도 1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17. bjk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산재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다.

이 중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지역이 30%(47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11.4%(18명), 광주 10.1%(16명), 경남 8.9%(14명), 부산 7%(11명) 등 순이었다.

폐암 산재 신청자 가운데 74%(117명)는 이를 인정을 받았지만, 10%(16명)는 불승인됐다. 15.2%(24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불승인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등 순을 보였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이 각 1명씩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 경기에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하나 반지하 조리실이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임에도 신청인이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노출기간과 발병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

강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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