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매국론[오후여담]

이현종 논설위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무차별 학살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기시감이 든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명성이 높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마스의 공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여기에 하마스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 공세를 펼쳐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작전을 썼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권을 폐지, 기능을 축소시켰다. 또 김정은 정권이 마치 핵을 포기할 것처럼 속인 평화 공세에 넘어가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열고,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이스라엘 안보가 취약해진 배경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방탄’이 큰 작용을 했다. 2009년에서 2021년까지 총리를 맡았던 네타냐후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9년 3건의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에게서 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는 등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때부터 무리수가 시작됐다. 2020년 1월 자신에 대한 면책특권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그러자 연정 파트너와의 약속을 깨고 의회 해산과 총선 재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연정 구성에 실패한 네타냐후는 2021년 6월 총리에서 물러났다가 강경파와 손을 잡고 지난해 11월 재집권했다. 대법원이 국민 청원으로 접수된 총리 해임안을 검토하자,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무력화 법을 추진해 지난 7월 통과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반대시위에 나섰고 모사드 등 정보기관 간부들도 항의 사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얻고,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을 약화시켰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정기국회 시작 하루 전에 단식에 들어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도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안을 만지작거린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민생 문제가 산적한데 국회는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이슈가 압도하고 있다. 하마스처럼 김정은은 이런 국내 허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