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무량판 사고 배경 ‘조직 칸막이’… 뿌리엔 ‘통합 저해 인사제도’ 있었다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LH 탄생 14년
1·2급 승진 인사에서 출신 구분해 심사
與강대식 “아직도 별거중이라는 의미”
LH 측 “통합형 승진제도 마련하겠다”

지난 8월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에서 토지공사 출신과 주택공사 출신의 승진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부실 통합’ 문제가 제기됐다. 또 ‘무량판 구조 설계’ LH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때 지적된 ‘칸막이 조직문화’의 원인의 기저에는 이런 내부 제도·문화의 균열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 승진심사위원회는 행정·기술직 1급 및 2급 승진 인사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출신을 구분해 심사를 해왔다.

2018년 이뤄진 2급 승진심사의 경우, 당시 토지공사 출신 3급 승진대상자 445명은 토지공사 몫의 행정 2급직에 결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었다. 반면 주택공사 출신 3급 승진대상자의 경우 주택공사 몫 행정 2급의 결원이 있어 대상자 412명 중 6명이 승진했다.

출신과 직렬에 따라 해당 직급의 결원(TO)이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어,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보다는 운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강 의원 측의 분석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승진심사가 이뤄질 때마다 토지공사 출신 직원과 주택공사 출신의 경쟁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직 2급 승진에서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4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토지공사 출신은 47대 1에 불과했다. 승진대상자는 토지공사 출신이 374명, 주택공사 출신이 403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공사 몫의 결원은 1명, 주택공사 몫의 결원은 8명이어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결원을 분리해 운영하다보니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우수 인재라 할지라도 승진이 누락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 측은 이런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LH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 의원 측에 “CEO의 인사방침에 따라 출신별 칸막이를 해소한 ‘LH 통합형 승진제도’를 마련하여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통합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도 인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아직도 별거 중이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며 “토지공사 출신과 주택공사 출신의 통합인사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출신별 갈등을 해소해서 더 효율적인 공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