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감면 혜택도 수도권 독식…"지역 불균형 심화"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통합투자세액공제' 총 1조9337억 원
이 중 80.1%는 수도권 차지…부산 1.6%

연합뉴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93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1%에 해당하는 1조5480억 원의 감세 혜택은 서울(3351억 원·17.3%) 경기(1조1615억 원·60.1%) 인천(514억 원·2.7%)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업에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가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서울 ▷충남(726억 원·3.8%) ▷인천 ▷경남(507억 원·2.6%) ▷경북(485억 원·2.5%) 등 순이었다.

부산은 303억 원(9위)으로 전체(1조9337억 원)의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였다.

지난해 해당 세액 공제 혜택은 총 3조6173억 원이었는데 이 중 84.0%(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조9303억 원(53.4%)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9676억 원·26.7%) 인천(1398억 원·3.9%)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574억 원(9위)으로 1.6%에 머물렀다.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몰린 것은 주요 기업이 서울 경기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456곳 가운데 30.5%(29만9581곳)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낸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94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향후 수도권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 원에서 내년 77조1000억 원으로 7조6000억 원 늘어난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감면액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이들 분야의 감면액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 원에서 내년 23조6000억 원으로 4조3000억 원(22.4%) 증가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1696억 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그간 관련 공제액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제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의원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