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만개 ‘지역 빈일자리’ 채운다

‘광역단체별 빈일자리 해소 방안’
충북에 교통비·기숙사비 지원
외국인 특화비자·쿼터 확대 검토
지역인력 유입 ‘투트랙’방식 접근

정부가 각 지역별 빈 일자리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하면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특화비자’ 쿼터를 확대해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유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산업현장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산업·인구구조를 감안해 지역 일자리 매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부산 - 숙박음식업, 뿌리산업, 조선업 ▷대구 -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부품업 ▷인천 - 뿌리산업, 운수업 △광주 - 뿌리산업, 자동차부품업 ▷대전 - 의료정밀과학, 반도체부품업 △울산 - 조선업, 뿌리산업 등이다.

정부는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빈 일자리율이 1.7%로 전국(1.2%)에서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지만,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선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해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간접노무비를 60만원으로 올리고 교통비를 추가지원한다. 이에 더해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24개월 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최대 12개월 월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병행 시행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 빈 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현재 60개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내년 80개까지 늘린다.

특히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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