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필수·지방 의료 확보에 초점 맞춰야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이번주에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증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7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 확대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의사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고, 소아과전문의 부족으로 아침마다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연봉 4억에도 의사를 못 구하는 지방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2년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2025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그런데도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그대로다. 의약분업 파동(2000년) 때 의(醫)·정(政) 합의사항으로 2006년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한 결과다. 해외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 해도 203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4.5명)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될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하는 과와 지방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인데 지방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방 광역시도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각각 60%, 40%가량이 된다고 한다.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늘어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빠지면 허사인 만큼 과감한 필수 의료 수가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강경 태세다. 의료계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집단 휴진과 국가고시 거부로 맞서 무산시킨 바 있다. 이젠 국민고통이 큰 의료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건강권 보호가 먼저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과도한 의대 쏠림으로 입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