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속 軍 11월 독자 정찰위성 발사

국회 국방위 방사청 국정감사…“우주전력시대 본격화 기반”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올해 중 합의서 개정 추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425사업을 통해 개발한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은 올해 11월 발사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우주 전력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뉴시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이달 중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은 내달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군 독자 정찰위성 등 체계사업을 적기 전력화하겠다며 11월 말 ‘425사업’의 일환으로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감시장비 장착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425사업을 통해 개발한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은 올해 11월 발사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우주 전력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425사업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총사업비 1조2000억원을 들여 북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EO·IR 탑재 위성 1기 등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SAR의 ‘SA’와 EO·IR의 ‘EO’ 영문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 통상 425사업으로 부른다.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가로 세로 0.3∼0.5ｍ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과 관련해선 올해 4분기 중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을 접수하고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용분담과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엄 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KF-21 분담금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인도네시아명 IF-21) 사업의 총 사업비 8조1000억원 가운데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1조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2783억원만 납부해 1조원 가까이 연체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와 관련 필수능력과 태세 확보를 위한 57개 사업을 적기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공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관련 F-X 2차 사업을 구매협상중이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를 체계개발중이라고 보고했다.

미사일 탐지·요격 복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관련해선 철매-Ⅱ 성능개량 양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시험평가,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탐색개발 등을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시 압도적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과 관련해선 230㎜급 다련장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공군 수송기 C-130H 성능개량 체계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확대를 비롯해 방산협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한미 안보동맹 기반의 방산협력 고도화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가속화하고 국제방산협력 활동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9월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에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했다.

방사청은 오는 17일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3’ 등을 통해 고위급 방산네트워킹과 K-방산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엄 청장은 “방산육성 및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공급망 진입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방산수출의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또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은 지난 7월 합의를 완료해 10월 말 체결 예정”이라면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국방부와 협업 하에 미측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OSA는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상호 국방관련 자원의 우선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이다.

RDP-A는 역시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방사청은 이밖에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타격 능력 신속 확보를 추진하겠다며 중요·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휴대용드론건 등 긴급소요 사업 착수 및 준비, 국지방공레이더 후속양산, 그리고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양산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