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1000명 확대 검토…"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

대통령실 "의료공백 국민고충 감소"…개혁강공, 리더십 확보
고위당정,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인식 공유…긴밀히 논의하기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심각해진 사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날인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 수 확대 등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상황 인식 정도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에서 구체적인 의사 수 증원 규모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매년 3058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무너져 가는 지방의료 체계 등의 문제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의대 입학 정원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의사수 확대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하나로 의료 사각지대·공백을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언이다.

특히 의료 공백은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의대 정원확대와 같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동력 확보도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참모들에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보궐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민생과 관련된 각종 개혁과제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국정과제였다"며 "지역의료,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 등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고충을 줄이는 것은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사 단체의 반발 및 의대 쏠림 현상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다음 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 의료 살리기 등을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는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보다 큰 폭으로 안 늘리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