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9년만에 확 바뀐다… 보험료도 싸지고 가입절차 단순화

이른바 펫보험으로 불리는 반려동물보험이 보험업계에 나온지 9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등록·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맞춤형 상품 개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 4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펫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비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동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샌드박스를 먼저 운영 한뒤 2025년 관련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진료내역,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수의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련법안 5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의 다빈도 진료항목은 표준화가 연내 추진된다.

동물병원과 보험사간 협의를 통해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도 추진한다.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펫보험은 종전 1년 단기에서 3~5년의 장기 상품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인 펫보험은 향후 동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으로 다변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상황을 봐가면서 과잉진료 방지 장치를 마련,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상품 개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플레이이어들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전문보험사 진입도 올 하반기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맞품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능력,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신규 진입 예정인 펫보험 전문회사의 경우 종합 보험상품에 진료+수술을 더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검사비와 예방비 등도 보장하거나 반대로 수실비만 보장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다만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며 실제 동물병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펫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은 799만 마리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 동물변원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는 15만원이다. 이 중 병원비가 6만원으로 40%를 차지했다.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가입률은 1%로 내외로 높지 않아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