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생활 밀접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눈속임 상술·뒷광고 적극 대응”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오픈마켓의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경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고,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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