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불러라" "이미 제재했다"···기업 증인 놓고 여야 공방

[the300][2023 국정감사]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선 증인 소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본격 질의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호반건설 증인에 대해 왜 채택이 안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6월15일자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과징금 608억1000만원 정도 부과했다"며 "편법세습 의혹도 있다. 호반건설 대주주 나이가 2018년 30세 좀 넘었는데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갖고 있다.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2조원 어치가 좀 넘는다.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다루겠나"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제재를 이미 했다. 제재가 잘못됐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질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게 주목적인데 이미 제재가 이뤄진 상황에서 (증인을) 부른다는게 취지가 맞지 않다. 세습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또 기획재정위원회 사항"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당초 호반그룹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호반건설 외 다른 기업인 증인들의 출석을 둘러싼 항의도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책 신사고 홍범준 대표와 기영F&B의 이기영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불출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홍 대표는 작년 국감 불출석이 있었다. 동행명령장까지 수령하고도 불출석해 이번에 국회에서 고발됐다"고 했다.

민 의원은 "(기영F&B의 브랜드)'떡참'은 가맹점 400개를 모았는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여서 출점 1년 만에 280개가 폐점했다. 적자로 인해 폐점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갑질 기업이다. 증인 이 대표는 떡참의 대표로 11일 오전 본 의원실에 방문해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2일 당일, 대한항공권 13일자로 발행, 13일에 불출석사유를 제출했다. 13일부터 대만, 베트남을 간다며 30일까지 들어오지 않겠단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국회 모욕행위다. 증인 이기영에 대해 종합감사 때 증인 출석을 요청한다"며 "그리고 불출석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쿠팡에서 택배노동자들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쿠팡 CLS 대표이사를 26일날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드릴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불러야 할 것은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우리 서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내부 기준이 모호해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데다 횡령이, 또 얼마나 큰 사건이 발생했나"라고 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불발됐다"며 "3대 통신사가 허위 과장 광고, 대출 광고 대행 등 공정거래 질서를 매우 혼탁하게 해운 그간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과도한 기업 증인 신청이 망신주기, 모욕주기로 끝날 수 있단 점도 지적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인들 불러 많이 따져묻다 보면 그냥 망신주기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며 "뭔가 근거를 갖고 제대로 따져 묻는다면 여기 안와도 된다. 공정질서를 저해했다, 이런 문제가 되면 이미 사법당국이나 공정위 당국 차원에서 걸러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게 모호하니 그냥 국감장 불러 모욕주기 하고 끝난다. 우리 국회가 지양해야할 대표 사례"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을 때 관계 당국에서 공정하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우리는 감시하고 또 제도가 잘못됐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는 여야간 협의를 하는 게 맞는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각 의원실 별로 증인신청을 하는데 이걸 다 받아주면 본 감사가 불가능하다. 개인 위원님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한계를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십사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증인)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달리 판단한 것은 없다. 그래서 만약 다시 신청하시면 종감이라도 다시 부르면 된다고 말씀드린다"며 "위원님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