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출중기 환차익 936억, 은행에 ‘쏙’

‘일반형’ 가입 건수 90% 쏠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난 5년여 간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환차익 936억 원이 은행으로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수출기업이 환율 상승 이익금이 기업으로 귀속되지 않고 은행에 환수되는 ‘일반형’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16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13개 시중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여 간 환수한 환변동보험 정산금이 936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출기업은 432억 원의 손해보상금을 받았지만 936억 원을 환차익 납부로 지급해 504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만 수출기업들은 480억 원을 환차익으로 납부했지만 61억 원 만을 보장받는 데 그쳤다.

일반형과 옵션형으로 구분된 보험 중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77%, 가입 건수(중복 가능)로90% 가량이 일반형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옵션형 상품은 환율 하락시 기업이 떠안을 손실을 보상해 주고, 환율 상승기에는 이익금을 기업이 가져가도록 하는 상품이지만 기본 보험료율이 일반형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