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대출금리 올리면서 갈아타기 금리 낮춰… ‘엇박자’에 소비자 혼란

금융 당국, 가계 빚 급증에 대출 억제 요청
은행 대출금리 ‘도미노 인상’
“고객 뺏길라” 대환대출 금리는 되려 낮춰
정책 기조 상충하며 혼란 가중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금리 올라도 대출 일단 받고 연 3%대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중은행이 최근 대출금리 줄인상에 나서자 한 시민이 내놓은 반응이다. 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데 올해 말 대출 갈아타기가 주택담보대출(아파트)과 전세대출로 확대되자 은행은 낮은 금리의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올리고 대환대출금리는 낮추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업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질문이 종종 나온다고 한다. ‘가계대출 억제’와 ‘국민 이자 부담 경감’ 두 정책 기조가 상충하면서 은행은 물론 금융 소비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5대 시중은행 부장단과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요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거듭 강조해 왔다. ‘대환대출 인프라’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에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은행은 즉각 대출금리를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주담대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인상했다. 대출 억제를 위해 자체 가산금리를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취급분부터 주담대 5년 변동 상품에 대해 금리를 0.1%포인트 올리고 그 외 상품 금리는 일괄 0.2%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전세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상향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내부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된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와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대환대출 금리 혜택은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시중은행은 대환대출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금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3.83~5.81%다. 여기에 대환 목적일 경우 금리 하단이 3.6%대까지로 떨어진다. 카카오뱅크도 대환이 목적일 경우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연 4.011%다.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과 겨루기 위해서는 연 4% 초반대까지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대환용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했다.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없이 최저 연 4.1% 금리를 적용 중이다. 국민은행도 오는 20일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은 시장 규모만 500조원이 넘는데 고객을 뺏기기만 할 수 없다”며 금리 하단을 3%대까지 낮출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며 시뮬레이션 중이다”라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리는 오르지만 쉽게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이 가계 빚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자 부담을 낮춘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는 상충한다”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시점을 미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시기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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