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내년 산림청 R&D예산 20% 삭감

[국감브리핑] 이원택 "국가평균보다 삭감폭 커, 산림사업 차질 우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내년도 산림청 R&D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20.2%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산림정책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전체 R&D예산 삭감 폭(16.7%)보다 더 커 정부의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16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4년도 산림청 R&D예산 삭감률은 20.2%로 국가전체 R&D예산 삭감률 16.7%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됐다.

실제로 위성을 통한 전국의 산림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 사업’의 경우 연구장비 예산이 당초 요구했던 59억원보다 42억 원 삭감된 17억원이 편성됐다. 연구장비 예산 삭감으로 2025년 2월 발사 예정 중인 농림위성의 영상처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사업’도 전년대비 50%가 삭감돼 연구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특히 산림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과학연구사업’의 경우, 전체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예산이 전년대비 각각 73.4%, 64.9%로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원택 의원은 "삭감된 산림청 R&D예산으로 내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R&D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회 예산단계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