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폭증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0.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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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과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감소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2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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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기관 사칭도 많아
피해금 환급은 30%에 그쳐


최근 지인과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감소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 규모는 4143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만 2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원), 지난해 1310건(213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지난해 927억원, 올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521억원, 지난해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직원 행세를 한 셈이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781건(55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시중은행(146건·22억원), 우체국·택배회사(254건·145억원) 등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피해액 중 돌려받는 금액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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