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이·팔 사태 물가 안정 총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팔래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는 상황에서 이-팔 사태 전개에 따라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유럽연합(EU)가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인력난에 허덕이는 각 지역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단체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CBAM' 기업 시행착오 최소화…“中企 지원 강화”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EU 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철강 등 6개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1일 CBAM를 발효한 EU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는 보고 의무 이행 기간을 둔다. 2026년 1월부터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CBAM 시행에 따라 국내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 업체 140여개사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철강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출량 보고 역량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전반적으로 대응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대 EU 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다음달 EU집행위 조세총국장 방한 등을 계기로 고위급 아웃리치, 한-EU 공동 인포세션 등에서 한국 업계 의견을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EU에서 최대한 인정받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EU 공인기관은 물론 국내 공인기관 검증보고서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CBAM 이행 지침서, 업종별 해설서, 상담 Q&A, 실제 보고사례집 등을 마련한다. CBAM 헬프데스크 운영, 부처 합동 설명회 등 기업 실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1277억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우수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내년 수립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할당방식 개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 등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역 빈일자리 해소 박차…“인력난 호소에 맞춤형 지원”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지역별 맞춤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로 빈일자리 비율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빈일자리는 22만1000개다.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지만, 지역별로 빈일자리의 비율은 편차를 보였다. 충북(1.7%), 경기(1.5%) 등의 빈일자리율은 전국 평균인 1.2%를 웃돌았다.

부산과 전남은 국제행사 유치, 관광업 발달로 숙박음식업 분야 빈일자리가 늘었다. 경남과 울산은 조선업 인력난을 호소했다. 뿌리산업이 집중된 경기도는 열악한 근로환경이, 강원 지역은 고령화율이 문제였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지역인력 유입 △근로환경 개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음성군과 진천군은 이웃 도시의 미취업자와 구인기업을 매칭한다. 경기는 도로, 상하수도, 환기 및 집진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에서 일자리를 매칭한다. 원청이 하도급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채용예정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는 6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F-2-R) 쿼터를 현행 15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