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이 보강수사(종합)

'검사사칭' 재판 허위증언 요구 혐의
재판서 허위 증언한 인물도 함께 기소
"'대북송금' 관련자 전원, 수원지법서 재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3개 혐의 중 '쌍방울 대북송금'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취재진 질문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당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로 사칭하도록 도운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 혐의(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는데, 2002년 당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게 그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여러차레 난색을 표했지만,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증언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증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재판에 넘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분리 기소한 것에 대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수원지검에서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