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빨라진다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연계·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세 사기 여파에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매에 나온 빌라 10채 중 9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경매 진행 건수 820건 중 7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8.70%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1월 이래 가장 낮았다. 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달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과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 확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심리지원도 강화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250만원 한도다.

또 기존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한테는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해 지원(3회)한다. 이후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