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하는 군 간부들...파면은 3명중 1명에 그쳐

2명은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
출타중 온오프라인 도박 관리 부실
박용진 “군, 자성하고 쇄신해야”

군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군대 내 마약과 도박 및 성범죄의 잇따른 적발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범죄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해 ‘내 편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관련 범죄들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육군 6명, 해군(해병대 포함) 9명, 공군 6명이 마약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군 간부 3명(육군 장교 1명, 준/부사관 1명, 공군 부사관 1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됐지만 공군 부사관 1명만 ‘파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감봉’에 그쳤다. 징계 유형에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영창 △군기교육 △휴가제한 △근신 △견책 등이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군사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 [자료 = 박용진 의원실]

또, 육군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 자료에 ‘병사’를 포함하지 않고 제출해,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부대 내에서 판치기(책상이나 책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손으로 쳐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돈을 가져가는 것) 사행성 오락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외박이나 휴가 등 출타 중에 온라인 도박, 오프라인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것도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최근 5년간 군 장병 도박 범죄 유형별 구분’과 관련해서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 출타 중 온·오프라인 도박 등‘ 자료는 별도 관리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올해 상반기 도박 범죄로 징계를 받은 육군은 장교 1명, 부사관 9명, 병사 150명, 해군은 부사관 1명, 병사 7명, 공군은 병사 9명으로 집계됐는데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과 출타 중 온·오프라인 도박을 추산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을 것이라 추측돼 도박 성행이 우려된다.

이어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육군은 장교 63명, 준사관 6명 부사관, 137명, 병사 218명이, 해군(해병대 포함)은 장교 3명, 준사관 1명, 부사관 23명, 병사 68명이, 공군은 장교 6명, 준사관 2명, 부사관 16명, 병사 27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군 내 중대범죄인 마약, 도박, 성범죄를 뿌리 뽑는 것은 군 기강 확립과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 전제요소”라며 “군은 자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