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한 번에 비교 가능...정부, 109건 규제 정비

대출 모집인이 한 개의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만 팔아야 했던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는 등 모두 109개 행정 규제에 대한 정비가 추진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16일) 올해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모두 375개 규제 가운데 109건에 대해 정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불법지원금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는 물론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등이 제한됐던 긴급 중지 명령에 대해선 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대학교 내 옥외광고와 택배 차량 등 상업 차량의 앞면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점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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