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교부금 결손액 6천억↑…안정화 기금도 부족

서동용 의원 "정부 재정정책 실패,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

세수 부족으로 올해 전남교육청의 보통교부금 결손액이 6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남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상재정결손액은 6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감소분으로 환산하면 320만 원에 달하며 이는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 330만 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연동돼 줄어드는 구조로, 정부의 재정결손이 일부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조성하는 안정화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제외하면 올해 전국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재정결손액인 10조 5544억 원을 조금 웃도는 11조 5844억 원이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예상재정결손액보다 안정화 기금이 2011억 원 적은 실정으로, 안정화 기금으로도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하는 처지다.

전남교육청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안정화 기금은 물론 교육시설환경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10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올해 보다 약 6.9조 원 감액 편성했다"며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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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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