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이례적 尹 칭찬…“文정부도 겁먹고 못한 엄청난 일”

[레이더P]
尹, 의대정원 확대 조만간 발표
정성호 “역대정권 손도 못댄 일
공공의료 확대 보완해 성과내길”
文정부땐 의사들 전면파업에 중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친명(친이재명)계 4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썼다.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해결 과제로 지목돼 온 문제이지만 의사 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좌절됐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추진을 중단했다.

의대 정원이 1000명 이상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사 단체에서는 파업을 포함한 극단 행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전날 밤늦게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를 다루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1000명까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거나 오는 19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필수의료 의사 인력난이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발표에는 이런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충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야말로 이권 카르텔을 깨는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함께 담으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