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전문가 “지하철 대신 자가용 권하는 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60조원 넘는 세수결손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국제유가 급등 등 리스크가 재차 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최근 무력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가뜩이나 60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에게는 크나큰 재정적 부담이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당초 전망치(11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2.8%)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월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6조2000억원)는 유류세 인하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1400원으로 올리면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장하는 꼴”이라며 “이는 세수 악화는 물론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까지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석 교수는 또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으로 보인다”며 “정말 서민 지원이 목적이라면 보편적 지원인 유류세 인하가 아닌 선별적 지원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