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도한 가맹필수품 개선…플랫폼 자율규제 지속 추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 제도 관련해선 그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고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상반기 마련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정무)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