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 "규제개혁 깃발 높은데 성과 미진" 정부에 쓴소리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17%차 참패 이후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 등 쇄신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부를 향한 전과 다른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쇄신 논의 과정에서 쏟아진 당 안팎의 주문을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규제개혁이라는 깃발은 높은데 성과는 미진하다”며 “기득권과 이익단체 눈치를 보지 않는 과감한 정책으로 부동산중개, 비대면진료, 법률서비스, OTT 콘텐츠,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장 최고위원은 “정부에도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고, 정작 부처에서는 관료주의로 복지부동이라는 스타트업 업계의 아우성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을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주로 옹호해 왔던 최고위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입시 문제는 사회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범정부적인 다각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한 것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 관계에 있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긴급의원 총회 등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현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에 김 대표도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한 바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