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을 회식비로?"…정필모 "과기정통부 관리 정책 느슨"

"카카오헬스케어 등 25개 수행기관 회식비로 사용"
"과기정통부가 ICT 기금 식대 사용 인정…재정 누수 우려"

[서울=뉴시스]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개정 사항. (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한 민간회사가 기금을 회식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등 지출현황을 근거로 16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방발기금 지출은 8693억원이다. 올해 1조1283억원에서 2590억원(22.9%)이 줄었다. 정진기금 지출은 1조3202억원에서 27.3% 감소한 9602억원이다. 과기정통부 ICT기금 재정 상황이 악화돼 2019년 이후 5년 만에 지출 규모가 각각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후 신규 주파수 할당이 없는 데다, 자산 대비 부채가 과도하고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느슨해진 과기정통부의 ICT기금 관리 정책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19일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기준을 완화했다. 사업비 지급이 거부되는 산정 불인정 기준에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 항목을 삭제했다. 내부 직원들의 식대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민간 기업 임직원의 회식에 ICT 기금이 사용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사용 금액(회식비)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업추비 예산액 대비 임직원 사용 금액이 20%가 넘는 곳은 카카오헬스 등 25곳에 달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개인 맞춤 건강관리 메타버스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제를 수행하며, 업추비 예산 약 4000만원 중 8월 말 기준 108만원을 임직원 회식비로 사용했다.

띵스파이어는 '에너지 절감 실증' 과제를 수행하며 업추비 예산 2200만원 중 1110 만원을 썼다. 비타소프트는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업추비 예산 203만원 중 대부분인 192만원을 썼다.

정 의원은 "ICT 기금 규모가 약 4분의 1 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 인데 과기정통부가 외부 전문가 회의비에 내부 직원 회식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누수를 방지 하고 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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