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가상 해킹에 뚫린 선관위…내년 총선, 사전투표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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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수민 시사평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투표 조작 우려가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이 과연 답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으로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자, 선관위는 “내부자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Q. 지난해에만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가 4만 건 가까이 이뤄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관위가 개표 시스템 비밀번호로 숫자 12345를 나열하거나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보안이 생명인 선관위가 보안 기본원칙도 안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Q.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보안 평가를 하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습니다. 자체 평가가 얼마나 허술했던 걸까요?
Q.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있었던 해킹사고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선관위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번 국정원의 발표로 과거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다시 재점화될 수도 있을까요?
Q.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선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폐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개표 복귀까지 언급되었는데요. 사전투표제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게 답일까요?
Q.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본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공식이 내년 총선 등 앞으로 선거에서도 유지될까요?
Q.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포인트 격차로 패배하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쇄신하겠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보궐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쇄신하는 게 맞을까요?
Q.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럼 그동안 친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비명계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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