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박완주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주무부처와 발맞춰 준비해야"

[서울=뉴시스]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사진=한화시스템 제공)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저궤도 위성통신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주파수 발굴 등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KCA가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비한 과제를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글로벌 위성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용 중이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은 기존 고정 위성 대비 저비용, 저지연, 높은 속도가 특징이다.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음영 구간이 발생하는 지상망의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다.

이에 올해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동통신용으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 일부를 위성 등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우리 정부도 어떤 주파수를 할당할지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KCA가 위성통신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나 과제가 없어 주무부처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흥원이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글로벌 동향 파악, 연구개발, 정책제언 등 주무부처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야 한다"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 상용화가 예고되는 만큼 위성통신 서비스에 적합한 주파수 발굴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박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이어 현장에 배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KCA를 통해 관련 과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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