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님 대출 상품 다 취급하겠네"..모집인 전속의무 폐지

택배차량 창문외 앞면 광고도 허용
교육장없는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제외

"김팀장님 대출 상품 다 취급하겠네"..모집인 전속의

[파이낸셜뉴스]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의무가 폐지된다. 택배 차량은 옆면과 뒷면 외 앞면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장이 없는 골프장에 체육 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올해 375건 중 109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대출모집인이 하나 금융회사가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속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 차량은 창문을 제외한 자체의 앞면을 포함해 광고 표시를 허용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옥외광고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교습 프로그램이 없는 골프장에 체육 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그동안 문화체육광광부는 교습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정 체육 시설에 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했다. 골프장 18홀～36홀 이하 1명 이상, 36홀 초과 2명 이상 배치했다.

체육지도자 필요성과 수요가 낮은 골프장은 체육 지도자 의무 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상주직원 500명 이상인 경우 직장 내 2종류 이상 체육시설 설치가 의무였다. 앞으로 직장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 종류를 2종류에서 1종류로 완화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 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