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미납' 인도네시아와 연내 합의서 개정 추진

방사청 "미납금 확보 방안 마련 중… 연내 관련 계획 국회 보고"

KF-21 '보라매' 시제기.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인니 측과의 합의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의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사업은 '마지막' 시제기 6호기도 올 6월부터 시험비행에 돌입한 상태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중 KF-21의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주고 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이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니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니 측은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인니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 총 9911억원을 미납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선 인니 측의 KF-21 사업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인니와의 계약 해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계약 해지시 우리 측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 개발은 인니 측의 분담금 납부 지연과 별개로 현재 순항하고 있다. KF-21은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따라서 인니 측이 당초 계획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전투기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이미 납부한 2800억여원에 이어 미납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인니 공군이 KF-21을 운용토록 하는 데 효용성이 있다.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단가를 낮춰야 전투기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군이 오는 2032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KF-21이 120대임을 고려하면 인니 현지 생산 물량 48대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인니의 KF-21 운용 성과는 차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배제할 경우 다른 참여국을 찾는 것도 난제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외 참여국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이 KF-21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단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미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정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