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마약 근절"…정부, 불용 마약류 의약품 관리 의지있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 성과 미비…사업 규모 축소 우려도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늘어났지만, 쓰고 남은 약품의 수거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시작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시범사업. 해당 사업은 지역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고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여 의료폐기문 처리 전문업체가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초 사업 예산은 1억8천100만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됐다. 그렇지만 올해 동일 예산을 배정받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 범위가 축소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도 1억8천1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 9천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이 수거됐다. 올해는 경기도 부천 내 88개의 약국만이 참여하면서 9천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만이 수거됐다.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처방량은 17억5천만 개였고, 2022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18억7천만 개의 처방이 이뤄졌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처방이 늘어났는데 성과와 예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