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윤준병 의원,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예산 지원 촉구

“산불이 연중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헬기와 지자체 헬기 간 공조 필요”

윤준병 의원은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6일 열린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헬기는 총 48대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48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 헬기〔임차헬기현황 : 경기도 등 11 개 지자체 73 대 ( 대형 1, 중형 45, 소형 27)〕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 대로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초기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도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동시다발로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나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임차 헬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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