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서 산사태 발생 7% 불과…"정확도 높여야"

[국감브리핑] 5년간 9668건 중 93% 취약지역 아닌 곳 발생
이양수 의원 "3등급서 발생 18%나…취약지역 관리 문제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지정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고작 7%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9668건, 피해면적은 1909ha, 복구액은 4791억 원에 달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및 지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9668건) 중 93%가 (8977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한 3등급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비율이 18%에 달해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