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무능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3. 10.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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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관해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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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5선·경기 양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당내 요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좌장 격이다.

정 의원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관해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연계가 민주당이 내건 전제조건이었지만 이런 내용들은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때 같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대 정원은 매년 3천여명 수준이다. 2006년 의약분업 때 300여명 줄인 뒤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지난 12일 '500명대 이상 증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한 뒤 거론되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14일 "1천명 늘린다"고 보도했다가 최근엔 "임기 내 3천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는 전언도 나온다.

지난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당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변수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전 정부 때도 몇 차례 추진했었지만 의사협회 차원에서 파업까지 강행하면서 좌절됐었다.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CBS노컷뉴스와의 통화)"는 입장. 총파업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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