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성호 "역대 정권 눈치만 본 의대 정원 확충…성과 내길 기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야당에서도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방식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3대 중증 응급환자를 대응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로 경북과 충남, 전남 등이 꼽혔다. 전국 평균 전문의 수는 신경외과 6.79명·흉부외과 5.18명이었지만, 충남은 모두 3.29명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평균 10.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6.12명 수준이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돼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 해도 203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 3.0명)는 그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5명)에도 못 미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